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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<PMC 이슈> 2023년 중앙정부 장애인 예산분석
- 2023년 중앙정부 장애인 예산분석638.7조 중앙정부 예산 속 장애인예산 7.2조 원(1.13%)보건복지부 예산 속 장애인예산 비율 하락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고영란연구원 모니터링 개요 2022년 12월 국회 심사를...
- 작성일 : 2023-06-22 | 조회수 : 22,9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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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<PMC이슈> 2023년 2분기 국회 의정 모니터링 수행
- 2022년 국정감사 모니터링 수행_장애인정책관련 발언 중심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손영수선임연구원 2022년 국정감사는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약 2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었다. 매년 10월 즈음에 진행...
- 작성일 : 2023-06-20 | 조회수 : 12,3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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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<장애이슈> 보편적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정신장애인 ...
- 보편적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통합 방안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신석철 센터장 1) 장애인 복지법 15조 폐지 후,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위한 개선방향 ▣ 정신...
- 작성일 : 2023-03-10 | 조회수 : 8,1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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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<장애이슈> 장애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애인 노동시장 환경 ...
- 장애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애인 노동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조태흥 정책실장 (UN장애인권리협약 연구실천센터) Ⅰ. 유엔장애인권리협약(UNCRPD)과 장애인의 노동권 우리 사회에서 노동이란 ...
- 작성일 : 2023-03-10 | 조회수 : 16,9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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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<장애이슈>장애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은 국가의 몫
- [인권포럼 기고]장애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은 국가의 몫 더인디고 편집장 이용석 ■ UN CRPD의 통합교육 권고와 우리나라의 현실 지난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던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국가 심의에서 위원회...
- 작성일 : 2023-03-10 | 조회수 : 7,2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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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<장애이슈>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실태와 개선 방안
-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실태와 개선 방안 권 오 용, 카미(Korean Alliance for Mobilizing Inclusion) 설립자, 사무총장 1. 정신적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현행 법령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원칙 장애인 복지법...
- 작성일 : 2023-03-10 | 조회수 : 12,9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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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<장애이슈> 장애인 정책 참여 현실
- 장애인 정책 참여 현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 이것이 평등사회 슬로건이다. 하지만 한국의 장애인의 삶 현실은 척박하기만 하다. GDP대비 장애인 예산 2017년 기...
- 작성일 : 2023-03-10 | 조회수 : 15,9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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